키스콘과태료 주의! 건설공사대장 작성방법 및 키스콘 통보 의무

건설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키스콘 통보 의무! 1억 원 이상의 원도급 공사와 4천만 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는 30일 이내 키스콘에 통보 해야 합니다. 미통보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 이 글에서는 건설공사대장 작성 방법과 키스콘 통보 절차, 미통보 시 불이익,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 팁까지 A to Z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더불어, 실무 관점에서 꼭 필요한 꿀팁까지 놓치지 마세요!

 

1. 건설공사대장, 왜 작성해야 할까요?🤔

건설공사대장은 건설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.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모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 작성 의무 를 갖고 있으며, 이는 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초석이 됩니다.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, 프로젝트 진행 상황 파악, 하도급 관리, 그리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꼼꼼한 작성이 중요합니다.

 

1-1. 건설공사대장, 작성 방법 완벽 해부🔎

원도급 공사와 하도급 공사는 각각 다른 서식을 사용합니다. 원도급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, 하도급 공사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을 사용하며,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또는 키스콘(KISCON)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작성 시 계약서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 하고, 숫자는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입력 해야 합니다. 변경 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 통보는 필수!

 

1-1-1. 필수 기재사항 💯

• 공사 정보: 공사명, 계약일, 계약금액(부가세 포함!), 공사 기간 등 기본적인 공사 정보는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.
• 참여자 정보: 발주자, 원수급인, 하수급인의 상호, 대표자, 주소,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
• 기술자 정보: 현장대리인, 안전관리자 등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의 정보(자격증 번호 포함)를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.
• 하도급 계약 내용: 하도급 금액, 지급 방법, 보증서 발급 여부 등 하도급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• 건설기계 사용 현황: 장비명, 대여업체, 사용 기간 등 건설기계 사용 현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.
• 기타 중요 사항: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빠짐없이 기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.

 

1-2. 작성 꿀팁 🍯, 시간 절약하고 정확도 UP!

• 계약서와 1:1 매칭: 계약서를 옆에 두고,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작성하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• 체크리스트 활용: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면 누락 없이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
• 전자 시스템 활용: 엑셀 등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수정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.
• 수정 이력 관리: 수정 사항 발생 시 수정 일자와 내용을 기록하여 이력을 관리하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키스콘 통보, 왜 중요할까요?🧐

키스콘(KISCON,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) 통보는 건설공사대장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로,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법적 의무 입니다. 이는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며,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미통보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하게 통보해야 합니다.

 

2-1. 키스콘 통보, 누가, 언제 해야 할까요? ⏰

• 통보 대상: 원도급 공사는 1억 원 이상, 하도급 공사는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키스콘 통보 대상입니다. (부가세 포함) 단, 자기공사, 재하도급공사, 외국공사, 전기/정보통신/소방/문화재수리 공사 등은 제외됩니다.
• 통보 기한: 신규 공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,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통보해야 합니다.

 

2-2. 키스콘 통보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💻

키스콘 웹사이트(www.kiscon.net)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,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.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키스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키스콘 홈페이지

 

2-3. 키스콘 통보,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? 🚨

키스콘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1차 위반 시 100만 원, 2차 위반 시 200만 원,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또한, 건설공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통보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대장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기한 내에 키스콘에 통보해야 합니다.

 

3. 추가 정보 및 팁 Plus+

• 대행 서비스 활용: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키스콘 통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.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
• 표준계약서 사용: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계약 내용이 명확해지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• 정기적인 교육 참여: 관련 법규 및 시스템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• 전자 시스템 구축: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면 데이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.

건설공사대장과 키스콘 통보, 이제 어렵지 않게 관리하세요! 😉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💖